등록면허세 계산법 (정액/정률) 완벽정리 & 절세 전략

면허분은 각종 면허, 허가, 등록 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 2025년 현재, 면허 종류별로 정액 과세됩니다. 여기에 지방교육세 20%가 추가됩니다.

면허분 세액 (2025년 기준, 교육세 별도)

• 제1종: 67,500원
• 제2종: 54,000원
• 제3종: 27,000원

예시: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 (제2종) 시, 54,000원 + (54,000원 × 20% = 10,800원) = 64,800원 납부.

면허 취득, 갱신, 변경 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. 미납 시 면허 효력 정지/취소될 수 있습니다. 동일 지자체 내 복수 면허는 각 면허별로 납부합니다.

1. 면허 종류 및 구분 확인.
2. 해당 면허의 기본 정액 세액 확인.
3. 기본 세액의 20% 지방교육세 계산.
4. 등록면허세 본세 + 지방교육세 = 총 납부 세액 산출.

면허분 감면 제도 및 유의사항

청년창업자, 장애인사업자 등에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허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 위택스 시스템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체크하면 자동 반영됩니다.

유의사항: 면허 유형 변경 시 세액 달라짐. 정확한 업종 분류 필수. 미납 시 면허 효력 상실. 갱신 시에도 매번 신고/납부 의무 발생 (미납 시 가산세).

등록분은 재산권, 권리 변동 등기/등록 시 부과됩니다. 정률 과세(과세표준액 x 세율)와 정액 과세(변경등기 등)로 나뉩니다. 법인 등기 시 자본금, 증자금액, 부동산 가액 등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. 과밀억제권역 여부가 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.

법인 설립 및 증자등기: 정률 계산

법인 설립/증자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액(자본금, 증자금액)에 정률로 계산됩니다. 일반 세율은 0.4%.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(1.2%)될 수 있습니다. 최소 납부 세액 규정이 있습니다. 2025년 기준, 과세표준액 1천만 원 시 일반 세율 적용 시 40,000원이지만, 최소 세액 112,500원 + 지방교육세 20%가 부과됩니다.

계산 공식:

• 일반: (과세표준액 x 0.4%) + (과세표준액 x 0.4% x 20%)
• 과밀억제권역: (과세표준액 x 1.2%) + (과세표준액 x 1.2% x 20%)
• 최소 세액 (과세표준액 112,500원 이하): 112,500원 + (112,500원 x 20% = 22,500원) = 135,000원

주의: 등기 신청 수수료 별도 발생 (법인 설립 등기 약 25,000원). 총 납부액 = 등록면허세 + 등기 신청 수수료.

1. 과세표준액 (자본금, 증자금액) 확인.
2.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.
3. 과세표준액, 세율, 최소 세액 규정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계산.
4. 계산된 등록면허세에 20% 지방교육세 합산.
5. 등기 신청 수수료 확인.
6. 등록면허세 + 등기 신청 수수료 = 총 납부액 산출.

변경등기: 정액 과세

상호, 목적, 임원 등 변경등기는 대부분 정액세로 부과됩니다. 2025년 현재, 등록면허세는 40,200원이며, 지방교육세 20% (8,040원) 추가되어 총 48,240원입니다. 변경 건별로 별도 부과됩니다. (예: 상호, 임원 동시 변경 시 48,240원 x 2 = 96,480원).

납부는 ETAX(서울시) 등 지방세 납부 포털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합니다.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, 신청인이 직접 정액 세액(48,240원 등)을 입력해야 합니다. 납부 후 등록면허세 영수증과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.

등록면허세는 사업 필수 지방세입니다. 면허분(정액)과 등록분(정률/정액) 계산 방식 차이, 과밀억제권역, 과세표준액, 면허 종류별 세율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위택스 활용, 감면 혜택 확인으로 납부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세금 지출을 줄이세요.